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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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97
의견제출자
박성진
등록일자
2020.01.15
제목
기존 1년이상 거주자까지 적용하는건 말이안됩니다.
내용
정책의 취지는 좋으나 당해거주기간2년을 바로 적용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수있습니다.
기존 1년이상 2년미만 무주택 거주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적용기간에 차등을 두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