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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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손성호 | 등록일자 | 2020.01.02 |
| 제목 |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
| 내용 |
2019년 2월 서울로 이사와서 1년 거주 기간이 끝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무주택서민들에게 이런 날벼락 같은 입법을 강행한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집니다
거주 기간 2년이 필요하다면 2019년12월31일 이후 전입하는 세대에게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와야 합니다 100m달리기 대회에서 결승점을 눈앞에 둔 운동선수에게 갑자기 결승선을 100m뒤로 보내고 200m를 달려라고 하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100m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100m를 200m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200m를 뛰는것이 평등, 공정, 정의로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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