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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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420
의견제출자
신유미
등록일자
2020.01.17
제목
당해 거주 소급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갑자기 거주기간을 변경하면 그 정책을 믿고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소급적용은 국가정책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거주기간 1년 이상되어 기존에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소급입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