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3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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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우신 | 등록일자 | 2020.01.15 |
| 제목 | 소급적용반대 | ||
| 내용 |
현 정부 들어서 현재 집값 다 올려 놓은 상황 입니다. 전 정부 때 있던 돈을 그대로 가지고서 현재 가격의 집을 살수 있습니까?
서울 주요지역 신규 아파트는 새 정부 출범후 거의 10 억 가까이 뛰었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까지 이르게 한 것이 결국 정책 당국 아닙니까 ? 이런 상황하에서 현재의 오른 가격으로 주택을 신규 매입으로 구매할수가 있나요? 집값 상승의 책임을 왜 선량한 청약 대기자에게 묻는것인지요 ? 규정을 바꾸어서 소급하여서 까지 적용하는 것은 선량한 국민을 또 한번 죽이는 심한 권리 침해라고 생각 합니다. 소급적용 강력 반대 입니다. 초법적인 소급적용은 즉각 철회 되어야 합니다.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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