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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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486
의견제출자
심원철
등록일자
2020.01.28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해외주재원 관련 예외조항에 대해 검토해주세요.
모집공고일 기준 1년, 2년 살았나 보다 그이전부터 해당지역에 얼만큼 살았는지가 조사된다면 실수요자의 당위성이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력을 그나마 줄이는 방법은 그지역에 얼만큼 오래살았는지 가점화하는 것도 고려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