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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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72
의견제출자
박창배
등록일자
2020.01.11
제목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
내용
거주기간 2년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입법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존 전입자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