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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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정란 | 등록일자 | 2020.01.17 |
| 제목 |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2019. 12. 16이후 전입자들부터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 ||
| 내용 |
40대 중반에 경기도 **지역에 20년간 계속 거주하다가 과천지역으로 이사를 원했지만 직장, 중등 아이들 학교 문제, 경제적 문제 쉽지 않은 결정이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전입을 하는데 2~3년에 시간이 소요되었구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도권 범위 안에서의 결정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값, 전세값 폭등으로 인해 저와 같은 사람들이 투기꾼으로 몰고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분명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집값, 전세값을 잡고 싶으면 2019. 12. 16년 부동산 정책 발표이후 전입자부터 당해 2년을 적용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안정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이와같이 비상식적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 정책 추진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함이 아닐까생각됩니다. 불법 위장전입자들부터 점검하고 2019. 12.16 정책발표이후 전입자부터 당해 2년 적용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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