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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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163
의견제출자
이승민
등록일자
2020.01.04
제목
당해기간 거주 2년연장. 소급적용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이후 전입자부터 적용되어야합니다.
1년이라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전입을 간 세입자들이 청약에서 소외되는 낙동강 오리알 입장이 되어 서민의 내집마련꿈이 점점 멀어집니다.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않고, 관성적으로 혹은 귀찮다고 2년연장을 강제하여 소급적용한다면 엄청난 후폭풍과 저항을 받을것입니다. 본 정책을 보고 차기 대선 투표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