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3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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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규정 | 등록일자 | 2020.01.09 |
| 제목 | 해외파견 근로자들 거주기간 연장 반대합니다! | ||
| 내용 |
오랫동안 서울에 거주하다 직장등 사정으로인해 잠시 지방 또는 해외에 거주하게되어 청약시 1순위요건이 박탈된 사람들은 서울로 돌아온 후 다시 1년을 기다려야합니다. 전부터 서울에 거주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울에 거주해야하는 사람들에게 거주요건 2년연장을 일괄 소급적용하는것은 너무 가혹한 의무를 지우는것입니다. 어쩔수없는 사정으로 서울거주에 잠시 공백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계획을 혼란속에 빠뜨리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소급적용은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적용하여 국민생활에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는것 아닙니까? 분양가상한제도 소급적용에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습니까? 소급적용 남용은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현격히 떨어뜨리고 반감을 갖게만들 뿐입니다. 신중히 검토하시어 서울등 지역에 우선공급대상자 거주요건 2년 연장 입법예고건을 철회하고 기존 1년안을 유지하거나 입법예고전 서울 거주자에한에 소급적용만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국민들, 특히 무주택 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을 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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