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0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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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유미 | 등록일자 | 2020.01.03 |
| 제목 | 소급결정 반대하며 빠른 결정 해야합니다. | ||
| 내용 |
소급적용을 온몸으로 반대합니다.
그와 더불어 아래와 같이 많은 반대 의견이 개진 된 만큼 소급적용을 할지 아니면 차라리 정책을 밀고 나갈지 빠른 시간내에 결정해 주십시요. 많은 반대 의견이 있으니 혹여 소급적용을 기다리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책의 확실성이 있어야 나라를 믿고 살지 않겠습니까? 매번 집값이 오를 기미가 보이면 무슨 깜짝쇼 하는 것도 아니고 무턱대로 정책을 남발하는게 능력있는 정부입니까? 2년이상으로 늘려도 투기꾼들은 눈하나 깜짝 안합니다. 1년 할꺼 2년 위장전입하면 되니까요. 이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다시한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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