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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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75
의견제출자 최정식 등록일자 2020.01.12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무주택으로 15년을 살았습니다. 서울에 청약 조건을 맞추기 위해 일부러 서울로 이사온지 이제 막 1년이 안되었습니다.
저는 정부의 청약자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전입했으며 서울에서 실거주를 하고있는데 1년을 더 기다리라고요? 도대체 왜죠? 올해 지나쳐야 하는 분양단지들을 제가 분양할 자격이 없나요? 제가 투기꾼인가요?
위장전입자들을 잡아야지 왜 죄없는 서민을 잡습니까?
앞으로 전입자들은 2년으로 하시든지요. 왜 갑자기 소급적용을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