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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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93
의견제출자
현석호
등록일자
2020.01.14
제목
당해 자격 관련 소급적용 반대
내용
정부의 부동산 정책 취지가 무주택자 주택보급 확대라면, 당해 자격 변경에 대한 법률시행일 이전 거주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계획을 세워 내집 마련하려고 하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