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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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136
의견제출자
김종명
등록일자
2020.01.04
제목
당해기간 유예해주십시오. 권리를 박탈하지마세요
내용
당해기간 1년 넘었는데 갑자기 당해자격을 박탈하는건 아니죠. 기존 실 거주자들의 권리를 박탈하지 마세여. 무슨 나라법이 엿가락처럼 이랫다 저랫다 합니까? 분양가상한제처럼 실거주자들도 시행을 ‘예상하지못’했음으로 유예기간을 주십시오. 그게맞습니다. 전세대출제한 유예기간처럼 유예기간을 주십시오. 선량한 실거주 무주택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