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0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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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규희 | 등록일자 | 2020.01.02 |
| 제목 | 거주연한 늘이는 정책 반대 | ||
| 내용 | 특정 지역의 위장전입 사례 발생에 대해 이를 걸러내고 페널티 주는 정책이던 시스템이 입안 되어야지 실제 전세를 살고 거주연한을 채워 무주택을 벗어나고자 하는 선량한 시민들까지 투기세력이로 모는 이 정책을 강역히 반대합니다 기존의 연한 정책을 바라보며 건전하게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가구에 아무런 공지나 유예없이 입안하는 책상머리 행정에 정말 진절머리가 나납니다. 실제 투기세력을 잡아낼 능력이나 시스템이 없으면 그냥 자리만 지켜도 좋을 듯 합니다. 어찌 움직였다하면 이런 얼빠진 정책을 내놓을 수가 있는지.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이 법안은 현재 거주연한 채운 가구는 예외 적용하거나 시행 시점을향후로 공지하여 국민들의 이해나 준비를 도모한 후 시행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