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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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274
의견제출자
신승재
등록일자
2020.01.07
제목
거주기간 확대에 따른 소급적용 절대 반대입니다.
내용
정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1년이상 거주하여 청약 조건을 갖춘 서민들의 청약 권리를 뺏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에
화가 치밉니다. 저희같은 사람을 투기수요로 보시나요? 위장전입이나 제대로 잡아내고 엄중처벌해주세요.
애꿎은 실수요자만 잡지 마시구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