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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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202
의견제출자
이은혜
등록일자
2020.01.05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법의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소급적용을 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는 격입니다. 선의의 무주택 서민들 울리는 탁상행정은 하지 마시고, 입법 후 전입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