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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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080
의견제출자
김경희
등록일자
2020.01.03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공급을 틀어막으면서 1년이상 2년 미만 된 실거주 목적으로 이사한 국민들을 위장전입자 취급하며
적폐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삶의 터전을 위해 이전했는데 이런 식의 누더기 행정 때문에 피해가 너무 큽니다.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위장전입의 개념부터 확실히 정립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해주세요.
주변에 위장전입 수두룩한데, 제재는 전혀 없더군요.
위장전입할 사람들은 2년이 아니라 5년이 되어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