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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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017
의견제출자 변서영 등록일자 2020.01.02
제목 소급적용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투기의 목적이 아닌 실거주때문에 살고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해2년을 소급적용하는것은 약자를 우선시 생각하는 정부의 방향과는 다른것같습니다
부디 깊이 생각하시어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