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0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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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혜연 | 등록일자 | 2020.02.22 |
| 제목 | 뉴스에서 예외조항 고민중이다 들었습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예외규정 이번에 반드시 만들어 주세요. | ||
| 내용 |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예외규정 하나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생각합니다.
며칠 전 뉴스를 통해 예외규정을 고민중이라는 말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무대포처럼 정책 밀어부치지 마시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차분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외근로자를 포함한 청약 대기자들은 어차피 투기군이 전부 무주택자들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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