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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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509
의견제출자
김경택
등록일자
2020.02.26
제목
벌점과 관련한 입법예고 반대
내용
건설 경기는 세월이 갈수록 현장이 줄어들어 어려워 지는되 건설에 종사하는 근무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날이 갈수록 강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 비관적입니다...현재의 처분 기준으로도 업무가 힘들어 직업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슴니다...
권한은 없는데 책임만 을 강조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어 입법을 반대하는 의견을 게제 합니다....수고 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