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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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194
의견제출자
조정은
등록일자
2020.01.05
제목
소급 적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국민 공청회 거치지 않고,
실 수요자를 투기 세력과 동일하게 간주 하며,
정책 효과 결과가 미비하며,
실 수요자를 제한하는
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에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