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2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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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진해호 | 등록일자 | 2020.01.07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먼저 너무 급작스러운 부동산 정책 변경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번 "청약 당해자격 거주기간 강화정책"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반대합니다. 특히, 2년 거주기간 해당하면 분양청약 해라식의 강요는 억측입니다. 자녀 교육환경과 안정적인 거주환경에 적응하고 터전을 자리잡았는데 타 지역으로 분양받고 이사하고 또 적응하고 말처럼 쉬운건가요? 그럼 현 거주지역에 2년 후, 청약 분양아파트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평생 전세로 살아야 하나요? 정말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요? 52시간 정책 등 타 정부정책들은 유예기간과 상당한 적응기간을 두면서 부동산 정책은 무조건 밀어부치기 식의 정책? 이제는 정말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부동산 정책 강화를 이행하더라도 기 거주자들이 충분히 이해할수 있고 기 거주자들의 입장도 헤아려 구체적인 기준과 유예기간, 입법예고 및 시행기간 조율 등 을 정부에서 책임있게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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