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2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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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재혁 | 등록일자 | 2020.01.07 |
| 제목 | 당해 거주기간 변경에 대하여 이의제가 합니다! | ||
| 내용 |
당해 거주기간 강화의 이유는 전세값 안정과 위장접입의 감소라고 발표 하였는데요
거주기간을 갑작스럽게 강화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특정계획을 갖고 준비해온 힘없는 서민들에게 많은 피해와 혼란을 초래하게 될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당해조건 강화로의 위장전입 감소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교통카드, 신용카드 내역, 관리비 검토 등 다각도의 전수조사만이 강력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갑작스런 변경에 따라 어느 누군가는 피해를 볼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일시적인 유예기간을 적용한다던가 특정기간에 전입한 사람에게는 24개월 기준이 아닌 년 단위 적용으로 당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짓밟지 마시고, 향후 거주요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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