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9378 | ||
|---|---|---|---|
| 의견제출자 | 정남주 | 등록일자 | 2020.02.18 |
| 제목 | 당해 2년의 입법 관련 피해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기존 전입자들에겐 기존의 법안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 ||
| 내용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해 거주기간을 늘리거나 거주 가점제로 바꾸려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의 정부 정책을 믿고 청약을 준비했던 선의의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한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소급적용해 버리면...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투기세력은 잡아야 합니다. 다만 정부 정책을 믿고 주택 청약을 준비한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됩니다. 제발 소급적용은 하지 말고 기존 전입한 서민들에겐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당해 거주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다고 한들.. 5년이상으로 확 늘려 변경하는게 아니라면 득볼 사람보다 손해 볼 무주택 서민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발 무주택 서민들에겐 작은 희망마저 빼앗아 가지 말아주세요. 희망이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