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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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036
의견제출자
이준환
등록일자
2020.01.02
제목
부분 찬성합니다.
내용
취지는 찬성합니다만 중간에 룰을 바꾸는건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1년 당해는 그대로 인정하며 거주기간별 가점을 차등화시켜줌으로써, 기존 거주 목적 시민들에게 어드벤티지를 주는게 나은 방향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