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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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89
의견제출자
안혜정
등록일자
2020.02.01
제목
당해거주기간 변경에 반대합니다.
내용
정책 변경은 일관성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며 형평성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입법의 목적처럼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서는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간 강화보다, 형식적인 거주기간 확인이 아닌 실거주 판단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