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3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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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광희 | 등록일자 | 2020.01.11 |
| 제목 | 당해 1순위 2년 연장 철회 또는 유예기간 산정 촉구 | ||
| 내용 |
기존 정책을 믿고 해당 거주지로 이사해 청약을 준비하는 무주택자자 입장에서 이번 소식은 청천벽력같은 절망입니다.
한 국가의 정책 연속성은 그 어떤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투기꾼 및 위장전입자를 막기 위해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정책 실행은 옳지 않습니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차분히 내집 마련을 준비했던 서민들이 큰 피해를 입어 생애주기가 모두 꼬이게 되는 만큼 이번 조치의 철회 또는 유예기간 산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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