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206 | ||
|---|---|---|---|
| 의견제출자 | 배병준 | 등록일자 | 2020.01.05 |
| 제목 | 기존 권리를 박탈하는 입법 개정안이 있을 수 있나요? | ||
| 내용 |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상자에 대한 상세 서술이 부족하여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음을 이미 확인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국토 교통부에 묻고 싶습니다. 기존 1순위 권리를 하루 아침에 박탈하는 개정안을 이전에도 시행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 결과는 어땠나요? 실질적으로 개정안 공포 시에는 부디 세부적으로 대상자를 법령 공포 이후 전입자로 나누어 어이없는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