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0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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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함혜정 | 등록일자 | 2020.01.03 |
| 제목 | 실거주 2년 소급적용 절대 반대 | ||
| 내용 | 평생을 서울에서 살다가 직장 문제로 잠시 지방 거주후 서울로 복귀한지 1년 3개월입니다. 무주택생활 15년입니다. 이제야 내집 마련하고자 하는데 이런 날벼락이 어디있습니까. 위장전입을 잡아야지 저희처럼 정직하게 실거주 지역 전입신고 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십니까. 이제나 저제나 1년되기를 기다렸는데 너무 하십니다. 법률 법령을 정함에 있어 소급효 적용은 안하는것이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어찌 정부관계자는 이런것을 깡그리 무시하시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