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3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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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진희 | 등록일자 | 2020.01.14 |
| 제목 | [소급적용반대]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 기회를 제발 박탈하지 말아주세요 | ||
| 내용 |
청약 당해요건 강화, 소급 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집 마련은 서민들에게 장기적인 목표이며 오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청약으로 내집 마련 계획을 세우고, 2019년 초 조정기에도 주택매수를 하지않고 당해거주요건을 성실히 채워나간 무주택 서민들에게, 청약의 기회를 제발 박탈하지 말아주세요. 무주택 실수요자의 장기적인 주택구입 계획이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변화로 인해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면, 정말 공정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당해거주 2년 적용시점을 2019. 12. 16이후 전입자로 하는것이 공정하고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장전입을 막기 위함이라면 2019. 12 16이전 전입자에 한하여 실거주를 입증(예. 자녀학교.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 거주시에도 인정해주는 예외조항이 생겨서 억울한 서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한번 숙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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