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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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129
의견제출자
김성해
등록일자
2020.01.04
제목
청약거주기간 2년 적용 변경 반대
내용
청약 거주기간 2년 적용 반대합니다. 이미 오랜 기간 무주택상태인 사람들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마세요.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주시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받는 제도는 더 이상 그만하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