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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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51
의견제출자 김혜연 등록일자 2020.01.10
제목 솔직해지시지요? 위장전입 잡기 귀찮아서 아닙니까? 괜한 피해자 만들지 않도로고 해 주십시요.
내용 서울에서 쭉 살다가 해외근무 한 사람을 투기꾼 취급하는 것 같아 얼울하네요.
이런식으로 계속 거주기간 강화한다면 저는 평생 서울 살고도 청약 못넣게 되는건가요?
고시원에 위장전입 해놓는 사람, 실거주 안하면서 친척집에 주소만 옮겨놓은 사람을 잡으셔야지요.
평생 서울에서 살았는데 주재원 근무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청약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실행되기 전에 2,3월에 나오는 청약열심히 넣으시라고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나옵니다.
무슨 시한부 인생입니까?
자격을 주고, 실컷 청약 넣을 수 있게 된 사람에게 자격을 박탈하다니요.
어느 동네 양아치도 이런 짓은 안합니다.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폭력적인 법을 만들 수는 없지요.

당장 서울 실거주 하고 있는 해외주재원들의 청약길을 터 주시길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