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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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984
의견제출자
유철
등록일자
2020.01.02
제목
거주기간 일괄 2년 변경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의 정부 기준에 따라 계획을 잡고 해당 조건 충족을 위해 가족 전체가 이사를 했는데
유예기간도 없이 일괄적, 일방적 정책변경으로 인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정부정책이 변한다면 정상적인 정부정책이라고 믿고 따라 갈 수 있겠습니까.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