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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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기태 | 등록일자 | 2020.01.04 |
| 제목 | 입법 절대 반대. 기존 자격자에게 유예적용 | ||
| 내용 | 국가의 1년 거주 연한 정책을 믿고 거기에 따라 자기 집 마련의 꿈을 키운 세대를 점재적인 투기꾼으로 몰아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졸속행정입니다. 다중전입자에 의한 전세가 폭등에 대한 구정이라면 위장전입자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페널티를 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거주연한을 채우고 전세를 이미 살고 있는 세대가 전세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도 없이 적용한다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세대의 파멸을 이끈다는 점을 감안해서 법령을 금년 1월같이 특정한 시점을 시작으로 시행ㄹ 하던 아니면 기존 자격자를 예외 적용하여 주시기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17년 무주택에 자식의 특수교육 목적으로 이사온지 1년 되는 저같은 가족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정말 치가 떨리도록 말도 안 되는 법안 이므로 반드시 유예나 예외적용으로 피해잘 구제 해 주시가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