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123
의견제출자
오석원
등록일자
2020.01.03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 이사온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전세값 변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2년 변경 하더라도 발표시점 이 후 나 시행시점 이 후 부터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발 위장 전입자나 제대로 조사하고 파악하여 실 거주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