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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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408
의견제출자
이효경
등록일자
2020.01.15
제목
거주기간 2년에 반대합니다.
내용
20년을 서울에서 살다 해외근무 2년하고 다시 살던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투기꾼 세력으로 서울시민 자격취득을 위해 또다시 2 년을 기다려야합니까? 그동안 오른 집값으로 실거주 집을 살수도 없으며, 너무나 간단하게 갈아치우는 정부정책으로 미래계획을 세울수도 없습니다. 무조건적 2년이 아닌, 피해보는 무주택 실거주자들을 위한 세심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