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610 | ||
|---|---|---|---|
| 의견제출자 | 최호승 | 등록일자 | 2020.02.03 |
| 제목 | 거주기간 2년으로 강화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
| 내용 |
안녕하세요.
과천에 1년넘게 거주하고 있는 평생 집을 가진적없는 무주택 서민입니다. 금번 법 개정 소급적용시 곧있을 청약 기회가 다 날아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되어 반대글 올립니다. 제가 2년이 되는 시점이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분양이 다 끝나게되 영원히 주택마련 기회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천 뿐만아니라 경기도 서울지역에 저와같은 입장인 무주택 서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법의 취지는 조치만 법을 소급적용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다수 만드는것은 ？지 않은일인것 같습니다. 소급적용하지 않아도 앞으로 투기세력 유입을 충분히 막을수 있습니다. 제발 소급적용은 하지 말아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