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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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기환 | 등록일자 | 2020.01.16 |
| 제목 | 청약거주요건 2년 강화 예외 조항이 필요합니다. 평생동안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사람은 예외조항으로 두셔야할 것 같습니다. | ||
| 내용 |
투기꾼들 때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투기꾼들 때문에 청약 거주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취지는 동의합니다만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많은 국민들의 저항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외조항을 두셔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예외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한번도 집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외를 줘야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투기꾼이 아닌게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2. 공무원이나 다른 근무지가 자주 변경되는 직업군처럼 직무상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 밖에 없는 사람도 예외로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무조건 2년 거주하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예외조항을 꼭 두셔서 더 많은 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법안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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