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046 | ||
|---|---|---|---|
| 의견제출자 | 허유진 | 등록일자 | 2020.01.02 |
| 제목 | 거주연한 늘리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거주연한 연장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천 등 전세급등 지역에 대한 정책입안이라고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주택분양 지연에 의한 공급부족은 정부와 건걸업체가 자초한 일인데 왜 아무 문제없는 의무 거주연한 채운 무주택 일분에게 그 책임을 씌우고 할당돤 우선순위를 박탈하기 때문입니다. 2. 지금껏 정부의 분양 의무거주 연한 정책을 믿고 삶의 터전과 교육환경 등 엄청나게 중요한 조건등을 고려해서 살고 싶은 곳에 터전을 마련하고자 의무거주를 하고 연한을 채웁니다. 이를 아무런 유예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는것은 개인 삶의 기본권과 주거권을 파괴하는 정책이므로 이에 반대합니다. 3. 2년 연장의 근거가 통상 2년의 전세라구요? 전세권자의 보호를 위해 4년 전세를 들먹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럼 4년 전세 법안이 발효되면 연한을 4년으로 할건가요? 아님 2년 해보고 안되면 3년 그래도 안되면 5년 10년 할겁니까? 논리 근거가 전혀없는 법안이여서 반대합니다. 이 정책은 반드시 보류 혹은 예외적용이 필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