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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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송광재 | 등록일자 | 2020.01.13 |
| 제목 | [소급적용 반대] 약 5% 위장전입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약 95%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부당합니다! | ||
| 내용 |
- 해당 건설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실수요자였던 서민들이12/16 정책발표 이후 불과 1달 사이 2년 미만 거주자는 투기세력으로 내몰리고 있음
- 분양이 임박한 상황에서 당해지역 우선공급 규정을 갑자기 변경한 전례를 찾을 수 없음. - 국토부 담당자가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과 달리 2년 미만의 거주자들 중 95% 이상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 실수요자들임 -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기간 연장’ 정책은 이미 전입하여 있는 위장전입자들을 걸러내는 제도가 아님 - 최근 과천지역의 집값, 전세값 상승의 원인이 투기세력의 전입 증가라고 하고 있으나 통계청 자료를 보면 과천시내 인구변화는 매우 미미함 (첨부파일 참조) - 현재 기준인 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우선공급 청약기회가 보호될 수 있는 보호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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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00113233636_과천시_전입_전출_3년간 그래프.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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