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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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126
의견제출자
김태웅
등록일자
2020.01.03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법이 시행된 이후 부터 해주세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서민들의 꿈을 외면하지마세요 좌절하는 사람들이 너무많습니다. 실제 투기하는 사람들만 잡아내서 일벌백개 해주세요 너무억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