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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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173
의견제출자
이민지
등록일자
2020.01.05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전입한 세대들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2년으로 늘어난다 해도 다른 도시로 이사갈 세대가 있을까요?
전세가 안정을 위한것이라면 12월 16일 이후 또는 예고일 이후부터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