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353 | ||
|---|---|---|---|
| 의견제출자 | 김한솔 | 등록일자 | 2020.01.10 |
| 제목 | 우선순위 대상자 의무 거주기간 2년으로 연장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무엇을 위한 정책이고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면 투기꾼들을 걸러낼 수 있는겁니까?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이러한 개정안을 입법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들이 점점 내집마련하기 힘들게 하려는 의도인가요? 의무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투기꾼의 시장 교란 억제 효과보다 그로 인해 내집마련이 늦춰지면서 전세나 월세로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요? 이렇게 손바닥이 뒤집듯이 정책을 바꾸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점점 힘들게 하고 그 시기도 늦춰버리는 게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인가요? 극소수의 투기꾼을 잡기 위해 다수의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