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297
의견제출자
신희민
등록일자
2020.01.08
제목
당해 거주기간 연장 찬성 및 추가 연장도 필요합니다.
내용
과거 청약 방식은 2년이었는데 어느세 6개월로 줄었었고 다시 1년이되었는데
기존 한 곳에 오래 살던 사람들은 너무 피해를 많이봤습니다.
2년으로 환원은 너무 당연하고, 이 과정에서 당연 기존 살던 사람들의 피해가 많은만큼 소급적용은 말도 안됩니다.
수년 살던 청약 대기,실패자들에게 또다른 좌절감을 줍니다.
추가적으로 3년4년까지도 확대되어야 메뚜기같은 불법청약 막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