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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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04
의견제출자 설인복 등록일자 2020.01.08
제목 당해 거주기간 변경에 반대합니다
내용 일방적인 거주기간 변경으로 무주택자 실거주자들의 피해를 어쩔수 없다는식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ㅇ산들어서는 안됩니다 국가를 믿고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무시되어서는 안됩니다
다주택자들은 유예기간을 두어 재산을 보호하게 하는것 불만 없습니다 그분들도 국민이고 지켜야하니까요
그럼 왜 무주택자들은 다주택자와 같은 최소한의 보호를 하지 않으려 하십니까?
왜 분상제는 유예기간을 두었습니까?
서민을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다만 힘든경제와 그 어느지역보다 힘도 서울ㆍ수도권에서 정부를 믿고 살아갈수 있는 정부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서민을 비롯한 국민들을 위한 형평성을 기대합니다
투기꾼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입니다 서민의 꿈 가족을 위한 내집 마련입니다 두채 세채도 아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서민이 절대 투기꾼과 같은 취급을 해서는 안된 다는 점을 꼭인식하시고 형평성 있는 정책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