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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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200
의견제출자
이상민
등록일자
2020.01.05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에서 의도하는 전세가격 안정에 실거주 2년으로 연장의 효과는 과천 같은 지역에서는 인정합니다만 (하지만 서울은 세대수가 워낙 많고 주택가격이 다양해 효과는 미미할 것같습니다) 일생 한번뿐인 청약당첨을 위하여 인생의 계획을 바꿔 삶의 터전을 옮기고 직장도 이직하고 아이들 전학도 시킨 사람들은 정책의 급작스런 변경계획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부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소급적용만은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