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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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106
의견제출자
이창훈
등록일자
2020.01.03
제목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용
유예기간을 두거나,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외거주 후 귀국하는 가족도 피해가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