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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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296
의견제출자 박정환 등록일자 2020.01.08
제목 당해기준보다 위장전입잡는게 우선입니다
내용 위장전입을 잡아서 실질적인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주는것이 서민을 위한것입니다
당해기준을 변경보다 위장전입을 어떻게 잡을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