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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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종우 | 등록일자 | 2020.01.04 |
| 제목 | 투기과열지구 내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요건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최소 2년으로 강화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
| 내용 |
청약 거주요건 기간이 1년인 것을 알고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받기위해 거주지를 옮기고 분양 받기위해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주요건 기간이 1년인줄 알고 미리 이사하고 청약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2년으로 늘어나 당장 올해 있을 청약을 하지 못해 생기는 피해가 말로 표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거주지를 옮긴 사람들에게는 거주요건기간을 2년 적용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거주요건을 늘리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미 거주지를 옮긴 사람들에게까지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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