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05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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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허아련 | 등록일자 | 2020.03.09 |
| 제목 | 무분별한 정책변경 및 입법 반대합니다. 청약시 "당해지역 2년거주"변경안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
| 내용 |
일관성있게 정책을 펼쳐야 국민들도 안정적인 토대위에서 생활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판단으로 부동산에 접근하더니, 청약 하나 믿고 가족이끌고 이사온 서민들한테 이런 불벼락을 내리나요? 이 결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릴지 고려해봤나요? 적어도 원래 보호받아야 할 1년 이상 거주자한테는 변경된 잣대를 들이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급적용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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